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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데 (TF 내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조만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 뒤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TF에서 논의되는 안은 4년, 5년, 6년인데 이 중 5년과 6년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법관 임기와 같은) 6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5년 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TF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을 콕 집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하급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게 전부다.TF는 다만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를 소재로 삼은 영화 ‘국보’는 혈통과 세습을 중시하는 가부키 문화를 진지하게 그리는 동시에 탄탄한 미장센으로 가부키 무대를 스크린 위에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키쿠오는 야쿠자인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는다. 이후 가부키의 명맥을 잇는 하나이 한지로(와타나베 켄) 가문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고,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와 경쟁하며 성장한다.여기까지가 일본 영화 ‘국보’(감독 이상일)의 가장 큰 줄기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든든한 밑짐으로 둔 채 ‘국보’는 씨실과 날실이 얽히고, 새순을 틔우듯 촘촘하게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그 안에는 혈통과 세습, 경쟁과 우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밀도 높게 담긴다. 이 영화가 지난 10일까지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최고 흥행을 목전에 둔 원동력이다. 이상일 감독 먼저 키쿠오(요시자와 료)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 무대에는 성인 남성만 설 수 있다. 키쿠오는 여성 역을 맡는 남자 배우인 ‘온나가타’ 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가부키는 명문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이 배우의 예명까지 물려받는 세습이 전통이자 법칙이다. 키쿠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천부적 재능을 가진 키쿠오는 피나는 노력까지 더하며 슌스케를 넘어 선다.주위의 시선은 냉정했다. 투자자는 “가부키는 세습이 전부야. 너만 억울하게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슌스케의 엄마는 “배우라는 자들은 지독히 탐욕스러운 동물”이라고 그를 비난한다. 키쿠오 역시 슌스케에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너의 피”라고 말하기도 한다.현실은 달랐다. 키쿠오에게는 어질고 슌스케에서는 모진 한지로는 아들 대신 키쿠오를 후계자로 지목한다. 하지만 한지로가 죽고 난 후 키쿠오는 더 이상 가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밀려난다. 후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 아이까지 외면하고 “최고의 가부키 배우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며 악마와 거래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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