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 외에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형소법 개정안 본문을 보면,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여기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문제의 조항을 제안하며 “법원·검찰에 의해 임의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상황이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소기각·면소·무죄판결 선고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까지 (재판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만큼,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실할 경우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해 대통령이 받는 사법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수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될 경우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계속 관철하려면 아예 재판을 멈추게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가 예상될 때는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논리가 일관되려면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무죄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봄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금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비는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북은 10일 밤까지, 강원 영서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북부·전북·경남 내륙(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 10∼40㎜, 강원도 10∼50㎜, 전남 남부·부산·울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북부 20∼60㎜(많은 곳 80㎜ 이상), 울릉도·독도 5∼20㎜다.제주도는 북부를 제외한 지역에 50∼100㎜(많은 곳 산지 200㎜ 이상, 남부·중산간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중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제주도와 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산지 시속 90㎞(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로 평년(최저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돼 평년(최고 19∼25도)보다 2∼5도가량 낮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는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다음은 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5∼16) <80, 80>▲ 인천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4∼16) <80, 80>▲ 수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3∼16) <80, 8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3∼17)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4∼

지난 7일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