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특검법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3개의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최소 100명의 검사가 동원돼 여러 특검이 동시에 수사하는 전례 없는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법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 ‘사법 쿠데타’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가 8일 보류했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특검법 3개를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대선을 전후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들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그래픽=김성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은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의 특검을 압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은 파견 검사만 40명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가 20명이었는데, 2배 큰 특검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까지 전체 규모는 200명에 육박한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대법원장 특검법’도 검토… 어제 발의하려다 일단 보류내란 특검법이 수사하게 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져 합리적·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해외 통신사들도 우리나라처럼 고객에 대한 약정과 위약금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위약금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특히 일본은 고객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상한을 1000엔(약 97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역시 우리나라같이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가입자별로 천차만별이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 기간이나 보조금 액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0엔만 내면 언제든 통신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기존에 통신사들이 제공하던 월별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기존 1500~2000엔에서 170~500엔으로 낮췄다. 통신사 이동을 아예 자유롭게 하는 대신,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줄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한 것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융 사업을 병행하는 일본 통신사들의 특성상 각종 부가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혼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는, 막상 휴대폰을 구매했더니 보조금 대신 금융 서비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이어서 통신사 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제도를 손본 것”이라고 했다.반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미국, 유럽 등에선 위약금을 고객에게 더 가혹하게 청구하기도 한다.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되, 약정 기간 내 계약이 해지될 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위약금을 청구한다. 한국 통신사들은 지급한 보조금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한다.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통신사들은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청구하는 위약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다. 계약 잔여 기간 통신 요금 총액의 96%와 같은 식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청구하기 때문이다. 영국 통신사 EE, 버진미디어 등은 2019년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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