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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이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후 처음인데요.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정부세제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국민의힘은 전한길씨 의 전대 방해 논란 속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방송토론회에 참석합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 어서오세요.<질문 1>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죠?<질문 2> 조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은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호남 등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질문 3>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략 짜기에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에 '실용 외교'를 내세운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질문 4> 양도세 현안도 챙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편안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질문 5>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대표의 지난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형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요.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혹에 있어서도 조기에 집안 단속에 나섰거든요? 제<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이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후 처음인데요.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정부세제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국민의힘은 전한길씨 의 전대 방해 논란 속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방송토론회에 참석합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 어서오세요.<질문 1>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죠?<질문 2> 조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은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호남 등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질문 3>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략 짜기에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에 '실용 외교'를 내세운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질문 4> 양도세 현안도 챙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편안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질문 5>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대표의 지난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형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요.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혹에 있어서도 조기에 집안 단속에 나섰거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패싱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정 대표가 계기와 명분을 찾고 있다고 보시는지요?<질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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