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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8 08:2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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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기까지 한 달여,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가뜩이나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물류비 상승 등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부담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단독 처리를 고수하면서 유통업계는 파장과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28일 환노위를 통과했고, 지난 4일 본회의 상정을 노렸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논의는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다.특히 사용자 범위가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실상 무한정 확대된다. 일례로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별로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청소·보안 인력 등 지금까지는 본사의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들까지 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기업들은 업종을 막론하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처럼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산업현장이 이미 ‘강성 노조’의 폭력적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빈번한 쟁의행위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중장년 1인가구 혼밥 탈출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청 제공 서울 영등포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식생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사 모임과 정서 교류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2019년 130만 가구에서 5년 만에 28% 증가했다. 같은 해 영등포구 중장년(40세~64세) 인구는 13만3000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2만1000명으로 전체 중장년의 16%가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2.6%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해 식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이러한 배경에서 영등포구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식생활 불균형 문제라는 이중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혼밥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나의 지기(知己) 밥 친구’는 생일을 맞은 중장년(40세~67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총 4회에 걸쳐 관내 식당이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한식, 중식 등 다양한 식사를 함께하며 일상을 나누고 생일 축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쌓는다. 또한, 감정카드를 활용한 감정 표현 활동과 공감 훈련, 웃음 치료 등 건강 레크리에이션도 함께 해 심신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갖는다.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로 운영된다. 1기와 2기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현재는 3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8월~9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프로그램은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영등포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일상이 고립감을 줄이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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