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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2-05 17: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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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규탄하는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고, 모든 피해를 지역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1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규탄하는 내용의 ‘탈핵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기조와 그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 원전 건설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새 원전 공론화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란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충분히 참여한 숙의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국민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라는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단체들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졌다”며 “세계 곳곳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집행되는 탈핵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간 정부 핵발전 기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국선언 요구 사항으로 새 원전 건설 관련 공론화를 추진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과 새 원전 건설계획 전면 철회, 재생에너지 중심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내세웠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단지 주변 바다에 강한 파고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활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며 “시민사회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물리학, 책임과학자연대 공동대표)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통 불안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은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 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2.5 김현민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었다.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과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경제지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보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이는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7일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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