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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패널(전문심사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청정에너지 보조금에서 배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치가 WTO 여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이었던 IRA에 따른 대규모 세제 혜택이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을 비롯한 여러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 손을 들었다.패널은 미국에 이같은 조치를 오는 10월 1일까지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날짜가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국산 콘텐츠 추가혜택을 철회할 합리적인 기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2024년 3월 IRA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차별적 속성이 있어 시정돼야 한다며 WTO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패널은 청정 자동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이미 종료된 만큼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크게 약화했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또한 미국은 상소할 수 있지만,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왔다.cherora@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앵커]요즘 서해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참소라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지난해와 달리 새조개까지 풍어를 이루면서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리포트]커다란 갈퀴가 달린 그물망을 바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한참을 배로 달린 뒤 묵직해진 그물을 끌어 올리자, 주먹만 한 참소라가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김만진/선장 : "참소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유난히 흡족한 그런 어획량입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풍성하고 얼굴이 많이 밝아진 상황입니다."]이렇게 잡아 올린 참소라는 도매장을 거쳐 인근 식당으로 보내집니다.천수만에서 채취한 참소라인데요.올해는 하루 평균 어획량만 1.5톤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해엔 하루 100kg에 머물렀던 어획량이 올해는 15배나 늘어난 겁니다.3월까지 모두 80톤 정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획량이 늘면서 산지 가격은 kg당 2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 정도 낮아졌습니다.참소라와 함께 지난해에는 자취를 감췄던 새조개 작황까지 좋아지면서 관광객들은 겨울 별미 새조개와 참소라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노수경/공주시 우성면 : "참소라는 올해 처음 먹거든요. 쫀득쫀득하니 맛이 또 새조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참 맛은 좋습니다."]상인들도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김춘홍/상인 : "작년보다도 10배는 더 맛있어요. 온 손님들이 이상하게 올해는 소라를 더 많이 찾아요. 잡숴본 양반들이 너무 맛있대. 이게 왜 맛이 이렇게 좋냐고…."]겨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쫀득한 제철의 맛, 참소라가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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