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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관련 소식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뜬금없이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좋아했는데 전혀 낌새가 없었을까요?[김열수]밴스 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얘기한 것은 쿠팡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핫라인까지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밴스 부통령이 잘 이해를 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올린 것이죠.[앵커]그런데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의 입법 절차 문제인 건데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가요?[김열수]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을 작년 11월 하순에 우리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 제출돼야 그 달 1일부로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부로 25%에서 15%의 관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연말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예산안 문제도 있고 세법도 있고 게다가 또 1월 들어서는 어떤 분 청문회 때문에 국회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에 천착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해 줄 걸 다 해 줬는데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해 줬는데왜 한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국회에서 거론조차 안 하고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25%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앵커]없던 걸로 한다는 것이 당시에 우리가 어렵게 따낸 협상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으로 되는 거예요?[김열수]지금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 기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되■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관련 소식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뜬금없이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좋아했는데 전혀 낌새가 없었을까요?[김열수]밴스 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얘기한 것은 쿠팡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핫라인까지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밴스 부통령이 잘 이해를 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올린 것이죠.[앵커]그런데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의 입법 절차 문제인 건데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가요?[김열수]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을 작년 11월 하순에 우리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 제출돼야 그 달 1일부로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부로 25%에서 15%의 관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연말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예산안 문제도 있고 세법도 있고 게다가 또 1월 들어서는 어떤 분 청문회 때문에 국회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에 천착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해 줄 걸 다 해 줬는데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해 줬는데왜 한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국회에서 거론조차 안 하고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25%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앵커]없던 걸로 한다는 것이 당시에 우리가 어렵게 따낸 협상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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