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폼제작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총 57억5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상 노후 적정생활비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신청 계약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유동화 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해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 당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기존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5개 생명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내년부터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19개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올해 1월 말 기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계약 수는 지난해 말 75만9000건 대비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보험 해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 계약이 자연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착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허용했으나, 고객센터나 영업점이 적은 지방 거주 계약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신청도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며, 주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뤄져야 한다.비대면 가입은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한라이프는 1 중국의 음식 배달 노동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플랫폼기업 등에서 일하는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 제출한 '유연 고용 및 신(新)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신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방법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보고자로 나선 우슈장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차관)은 "유연 고용과 신고용 형태는 우리나라(중국) 노동자 취업과 수입 증대의 중요한 채널이 됐다"며 "우리나라 유연 고용 규모는 2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유연 고용'은 비(非)전일제·임시성·단계성·탄력적 노동시간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으로, 비정규직·일용직부터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고용까지 아우른다. 중국에서는 2001년 제10차 5개년계획에서 처음 제도화됐는데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난 최근 수년 새 주목도가 부쩍 커졌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유연 고용 직종으로 몰리는 가운데 택배·배달 등 분야의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곳이 나올 만큼 몸집을 불렸지만 노동자들은 하청·재하청 고용 구조 속에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당국은 유연 고용 노동자의 법적 보호 문제를 거론해왔다.중국공산당이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온라인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지도·관리 체제를 구축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배달원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 지난해 잇따라 나온 조치가 대표적이다.당국은 배달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휴식난·식수난·식사난 등 문제 해결을 돕고, 당 지부가 플랫폼기업·지역 커뮤니티·부동산업체 등과 협의해 건물 출입, 승강기 이용, 주차, 충전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이미 내놓은 상태다.중국 국무원은 전날 보고에서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 신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수준 제고 특별행동 기간 전국적으로 7만9천개 기업의 고용 상황을 검사했고, 8천652개 기업에 경고 조치(約談·웨
문의폼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