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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2-21 04: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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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6개월간의 내란 수사를 마무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유지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 군 관계자 및 정치인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으로 공소유지에는 6명의 특검보 중 장우성, 박억수, 이윤제 특검보와 검사 20~30명을 투입한다.이들 중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다.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호 선고'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 2400만 원을 선고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내년 1월 한덕수 선고가 향후 법원 판단 척도될 듯다음 내란 관련 혐의로 사실상 첫 1심 판단을 앞둔 인물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다.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향후 내란 관련 법원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기간 중 3차례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항공 드론으로 공습했다.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항만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하며 보복에 나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보복을 경고했다. 전선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주말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로이터와 AFP,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0㎞ 떨어진 지중해 중립 해역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켄딜호를 공습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지중해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림자 선단은 국적을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며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최대 1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BU는 공격 당시 켄딜호에 석유 등 화물이 실려 있지 않아 환경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BU 소식통이 외신에 제공한 영상에는 유조선 갑판 부근에서 소규모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다. 로이터는 해당 선박이 켄딜호로 보이지만 촬영 시점과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양 정보업체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오만 선적의 켄딜호는 인도 시카 항을 출발해 러시아 발트해 우스티루가 항으로 향하던 중 이날 오후(그리니치 표준시) 리비아 인근 해역에 있었다.러시아는 같은 날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항만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며 맞대응했다.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복구 담당 부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오데사 지역 항만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공격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강력한 공격”으로 대응해 왔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도 병행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종전 협상을 이끄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러시아 측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직접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진전은 있지만 갈 길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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