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상조내구제
전국 이주·인권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공동기자회견▲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다.ⓒ 권영국페이스북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이주노조, 정의당, 민변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며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주 사건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온몸을 벽돌에 휘감긴 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지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사장의 이윤을 벌어주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고 사람"이라며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유인데, 노동자에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만 해도 ▲2월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5월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노동자 ▲7월 구미와 포항에서 폭염 속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베트남·네팔 노동자 등 잇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사업장변경 제한이 구조적 문제참가 단체들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허가제(E-9)를 비롯해 계절근로(E-8), 전문·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변경이 가로막혀 있어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노동을 '고용'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노동자는 없고 오로지 사업주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전국 이주·인권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공동기자회견▲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다.ⓒ 권영국페이스북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이주노조, 정의당, 민변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며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주 사건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온몸을 벽돌에 휘감긴 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지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사장의 이윤을 벌어주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고 사람"이라며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유인데, 노동자에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만 해도 ▲2월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5월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노동자 ▲7월 구미와 포항에서 폭염 속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베트남·네팔 노동자 등 잇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사업장변경 제한이 구조적 문제참가 단체들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
신불자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