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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앵커]이렇게 정부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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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0-03 18:58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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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렇게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사업자등록을 시켜 '무늬만 사장'으로 둔갑시킨 뒤 퇴직금을 떼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국내 신발 브랜드 하청 업체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제화공들.쏟아지는 물량을 맞추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을 매만져야 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일요일 날도 바쁠 때는 시키면 해야 되죠. 사장이 시키니까 해야지."]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던 이들에게 업체 측은 10년 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노동자'에서 '사장님'이 된 겁니다.그리곤 퇴직할 때가 되자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업체 사장/음성변조 : "(다른 공장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고요."]노동청을 찾았지만 도움은커녕 진정취하서를 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안 된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그런데 이후 노무사를 선임해 다시 진정을 넣자 제화공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지난 4월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취재진이 해당 노동청에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휴직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올해 임금 체불 규모는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순천만습지의 칠면조 풍경(순천시 제공)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의 생태관광지'로 전남 순천만을 선정했다.순천만이 지닌 독보적인 생태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 생태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은 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지 가운데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곳이며, 2013년에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170만 평의 갈대밭과 690만 평의 갯벌은 하구 습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생태 교과서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이곳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지이자, 먹황새·흰목물떼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포함한 230여 종의 조류가 찾아오는 생명의 터전이다. 순천시는 국제환경 협력을 통해 순천만을 세계적인 습지보전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순천만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S자형 수로와 갈대군락, 칠면초 군락이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또 갈대 빗자루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순천만습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생태 체험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날아오는 흑두루미와 함께 국내외 탐방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순천만은 인근에는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과 연계돼 관광의 깊이를 더한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됐으며, 국내 최초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이 어우러져 매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낙안읍성'은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과 마을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10월 열리는 민속문화축제와 음식·사진 행사들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암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찰로, 승선교와 각황전, 삼인당이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한국 불교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10월의 생태관광지' 지정은 순천만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범 사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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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렇게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사업자등록을 시켜 '무늬만 사장'으로 둔갑시킨 뒤 퇴직금을 떼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국내 신발 브랜드 하청 업체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제화공들.쏟아지는 물량을 맞추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을 매만져야 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일요일 날도 바쁠 때는 시키면 해야 되죠. 사장이 시키니까 해야지."]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던 이들에게 업체 측은 10년 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노동자'에서 '사장님'이 된 겁니다.그리곤 퇴직할 때가 되자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업체 사장/음성변조 : "(다른 공장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고요."]노동청을 찾았지만 도움은커녕 진정취하서를 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안 된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그런데 이후 노무사를 선임해 다시 진정을 넣자 제화공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지난 4월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취재진이 해당 노동청에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휴직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올해 임금 체불 규모는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순천만습지의 칠면조 풍경(순천시 제공)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의 생태관광지'로 전남 순천만을 선정했다.순천만이 지닌 독보적인 생태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 생태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은 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지 가운데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곳이며, 2013년에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170만 평의 갈대밭과 690만 평의 갯벌은 하구 습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생태 교과서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이곳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지이자, 먹황새·흰목물떼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포함한 230여 종의 조류가 찾아오는 생명의 터전이다. 순천시는 국제환경 협력을 통해 순천만을 세계적인 습지보전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순천만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S자형 수로와 갈대군락, 칠면초 군락이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또 갈대 빗자루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순천만습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생태 체험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날아오는 흑두루미와 함께 국내외 탐방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순천만은 인근에는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과 연계돼 관광의 깊이를 더한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됐으며, 국내 최초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이 어우러져 매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낙안읍성'은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과 마을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10월 열리는 민속문화축제와 음식·사진 행사들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암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찰로, 승선교와 각황전, 삼인당이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한국 불교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10월의 생태관광지' 지정은 순천만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범 사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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