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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국회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주간이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두고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11월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 및 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오는 3일 출범할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인사·행정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으로 공론화된 이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개혁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을 개혁 동력이 높은 정권 초반기에 개혁 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의제를 전면에 띄워 정국의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재[the300][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국회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주간이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두고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11월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 및 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오는 3일 출범할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인사·행정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으로 공론화된 이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개혁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을 개혁 동력이 높은 정권 초반기에 개혁 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의제를 전면에 띄워 정국의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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