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재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욱 기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열흘째를 맞은 SK텔레콤이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바라는 모든 가입자가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리점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일부 가입자는 집단 행동을 통해 SK텔레콤을 압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무료 유심 교체를 시작하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생길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가입자들의 '오픈런'이 줄지어 일어났다.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유심 교체를 위한 줄이 200m 이상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리점 직원들이 "오늘 준비된 유심은 30개"라고 계속 안내하는 중에도 줄은 계속 길어졌다. 이미 대리점 입구 옆 유리창에는 '유심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가입자가 다음 날(29일) 유심교체가 가능하다고 쓰인 대기표를 들고 있다. 김진욱 기자 오전 9시에 줄을 서기 시작해 10시 30분쯤에야 다음 날 교체가 가능하다는 '31번' 번호표를 받은 정미숙(61) 씨는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온 가족이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줄을 설 수도 없고,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는 접속이 안 된다"고 말했다.온라인 채널의 혼란도 마찬가지였다. 준비했던 인터넷 예약 시스템도 사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웠다. T월드 홈페이지의 유심 무료 교체 신청 메뉴에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12만여 명이 대기 중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가족합산 가입 연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 교체 수요도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SK텔레콤은 현재 유심 100만 개를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분만 방식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23년,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뒤 담당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자연 분만을 기피하며 자연 분만을 시도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는) 산모의 건강 리스크가 크다”며 “특히,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행법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보산한도보다 실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