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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특검이 김건희 씨 1심에 항소하면서 '상식'이라는 표현을 네 번 썼습니다. 1년 8개월 형을 내린 우인성 재판부를 겨냥한 것인데, 수사기관이 항소와 함께 장문의 반박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 부인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심가은 기자입니다.[기자]'김건희 씨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남'.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 특검이 어제 저녁 내놓은 반박문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네 번 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 우인성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인"이라고 했습니다.특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알았지만 공모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우인성/부장판사 (지난 28일) :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는 이미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7초 매매'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주가조작 일당 사이 "8만 주 3300에 때려 달라 하셈" 문자가 오간 뒤 실제로 7초 만에 김건희 씨 주식이 팔린 거래입니다.이런 정황은 김건희 씨가 범행을 주도한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우인성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계약이 없단 이유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역시 무죄라고 봤습니다.특검은 불법행위는 몰래 하기 마련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무죄이고, 7월에 받은 건 유죄라고 본 건 "기계적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우인성 재판부는 권력의 유무가 판단의 변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우인성/부장판사 (지난 28일)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특검은 반박문에서 영부인 지위나 반성 없는 태도를 감안하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현주][앵커]특검이 김건희 씨 1심에 항소하면서 '상식'이라는 표현을 네 번 썼습니다. 1년 8개월 형을 내린 우인성 재판부를 겨냥한 것인데, 수사기관이 항소와 함께 장문의 반박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 부인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심가은 기자입니다.[기자]'김건희 씨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남'.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 특검이 어제 저녁 내놓은 반박문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네 번 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 우인성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인"이라고 했습니다.특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알았지만 공모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우인성/부장판사 (지난 28일) :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는 이미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7초 매매'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주가조작 일당 사이 "8만 주 3300에 때려 달라 하셈" 문자가 오간 뒤 실제로 7초 만에 김건희 씨 주식이 팔린 거래입니다.이런 정황은 김건희 씨가 범행을 주도한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우인성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계약이 없단 이유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역시 무죄라고 봤습니다.특검은 불법행위는 몰래 하기 마련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무죄이고, 7월에 받은 건 유죄라고 본 건 "기계적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우인성 재판부는 권력의 유무가 판단의 변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우인성/부장판사 (지난 28일)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특검은 반박문에서 영부인 지위나 반성 없는 태도를 감안하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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