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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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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7 06:5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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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씨로 인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일명 기후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기획시리즈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금(金) 수박·복숭아·배추·시금치·우럭·광어' 등 품목 별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과일과 채소·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6일 무등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농업과 수산업은 극한 폭염과 가뭄·호우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면서 "매년 잦아지고 강해진 이상기후 탓에 농·수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 대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무등일보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 같은 1차 산업 기반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례로 들었다.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 등이 추가됐다. 또한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 재해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과거 평균 비용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후위기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같은 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 2법'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꼽혔던 법안이다.서 최고위원은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면서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 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 부문 직접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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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씨로 인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일명 기후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기획시리즈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금(金) 수박·복숭아·배추·시금치·우럭·광어' 등 품목 별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과일과 채소·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6일 무등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농업과 수산업은 극한 폭염과 가뭄·호우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면서 "매년 잦아지고 강해진 이상기후 탓에 농·수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 대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무등일보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 같은 1차 산업 기반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례로 들었다.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 등이 추가됐다. 또한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 재해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과거 평균 비용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후위기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같은 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 2법'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꼽혔던 법안이다.서 최고위원은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면서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 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 부문 직접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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