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음식을 함께 먹은 뒤 두 사람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물과 음식물에 포함된 세균과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이 기온 상승과 함께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가정의 달을 맞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지난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529건, 환자는 1만2094명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인 479건, 7801명에 비해 각각 10.4%, 55%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질병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중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방을 위해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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