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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작성일25-03-31 22:12 조회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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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기업마다 나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은 임금 체계를 점검해 그 개편 방안을 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선고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지방에 있는 대학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 보수표를 마련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방대학의 재정 사정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A법인도 이를 피할 재간은 없었다. A법인은 기간제 교수에게 상여수당으로 연간 기본급의 300%(7월, 12월 제외하고 매달 30%)를 지급하다가 2012학년도에 기본급의 100%(3월과 9월에 50%씩)만 주는 것으로 보수 규정을 변경했고, 이듬해에는 보수표에서 상여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아예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B교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후 A법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2012년과 2013년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법인은 “공무원 보수에 준해 기본급을 정해왔는데 2012년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됐고, 이에 종전 기본급 344만원을 454만원으로 월 110만원이나 대폭 올리면서 그 대신 상여수당을 연간 300%에서 100%로 삭감했다”며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앵커]역대 최악의 산불에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선 재난 문자 같은 대피 안내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 주민들을 만났습니다.[기자]어두운 밤, 길바닥엔 무너진 집 잔해가 뒤엉켰습니다.전깃줄도 여기저기 끊어졌습니다.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 모습입니다.저희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석리마을 안쪽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이렇게 계속 잔불이 솟아나고 있습니다.경북 청송에서 영덕으로 산불이 번지던 지난 25일 밤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탈출했습니다.대부분 70대 이상인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윤명자/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재난문자 받으셨어요?} 뭔 재난문자요? {휴대폰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못 봤어요, 우리가. {재난문자 못 보셨어요?} 네. 재난문자 볼 시간도 없고. 휴대폰이 뭐 이거 다 불이 붙어서… 휴대폰이 안 됐어요.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우리도 걸지도 못하고.]당시 주민들이 받은 재난 문자를 살펴봤습니다.밤 11시 15분 산불이 영덕군 전 지역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니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설령 운 좋게 문자를 확인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는 게 주민들 반응입니다.[전춘자/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재난문자 자꾸 드르렁 드르렁 오는데 폰 글자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빨리 대피하세요' 그랬지. 우리가 보니까 동네 불타는 게 보여. 눈에 보여. 훨훨훨훨 막 타는 게 보여. 빙 돌아서 불이 막 튀니까.]주민들을 탈출시킨 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이상철/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뉴스 들을 때는 불이 청송까지 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이장한테 전화했거든요. 동네 이장의 재량으로 그렇게 대피한 거죠. {이장의 방송이 없었다면…} 전부 다 거의 반 이상은 돌아가셨다고.]산불 영향 때문인지 자칫 마을 방송까지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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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기업마다 나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은 임금 체계를 점검해 그 개편 방안을 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선고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지방에 있는 대학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 보수표를 마련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방대학의 재정 사정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A법인도 이를 피할 재간은 없었다. A법인은 기간제 교수에게 상여수당으로 연간 기본급의 300%(7월, 12월 제외하고 매달 30%)를 지급하다가 2012학년도에 기본급의 100%(3월과 9월에 50%씩)만 주는 것으로 보수 규정을 변경했고, 이듬해에는 보수표에서 상여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아예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B교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후 A법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2012년과 2013년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법인은 “공무원 보수에 준해 기본급을 정해왔는데 2012년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됐고, 이에 종전 기본급 344만원을 454만원으로 월 110만원이나 대폭 올리면서 그 대신 상여수당을 연간 300%에서 100%로 삭감했다”며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앵커]역대 최악의 산불에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선 재난 문자 같은 대피 안내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 주민들을 만났습니다.[기자]어두운 밤, 길바닥엔 무너진 집 잔해가 뒤엉켰습니다.전깃줄도 여기저기 끊어졌습니다.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 모습입니다.저희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석리마을 안쪽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이렇게 계속 잔불이 솟아나고 있습니다.경북 청송에서 영덕으로 산불이 번지던 지난 25일 밤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탈출했습니다.대부분 70대 이상인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윤명자/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재난문자 받으셨어요?} 뭔 재난문자요? {휴대폰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못 봤어요, 우리가. {재난문자 못 보셨어요?} 네. 재난문자 볼 시간도 없고. 휴대폰이 뭐 이거 다 불이 붙어서… 휴대폰이 안 됐어요.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우리도 걸지도 못하고.]당시 주민들이 받은 재난 문자를 살펴봤습니다.밤 11시 15분 산불이 영덕군 전 지역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니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설령 운 좋게 문자를 확인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는 게 주민들 반응입니다.[전춘자/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재난문자 자꾸 드르렁 드르렁 오는데 폰 글자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빨리 대피하세요' 그랬지. 우리가 보니까 동네 불타는 게 보여. 눈에 보여. 훨훨훨훨 막 타는 게 보여. 빙 돌아서 불이 막 튀니까.]주민들을 탈출시킨 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이상철/경북 영덕군 석리 주민 : 뉴스 들을 때는 불이 청송까지 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이장한테 전화했거든요. 동네 이장의 재량으로 그렇게 대피한 거죠. {이장의 방송이 없었다면…} 전부 다 거의 반 이상은 돌아가셨다고.]산불 영향 때문인지 자칫 마을 방송까지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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