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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대로 가면 법원에서벌금 100만 원정도 나올 텐데, 피해자가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액수를 요구하면가해자는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을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러면 피해자도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못 받게 되겠지요.여기서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인격을 낮춰버리는 욕설이나 막말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남을 향한 심한 악플, 막말, 험담은 모두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와 합의금이 벌금 수준과 비슷한 이유모욕죄가친고죄이다 보니,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형사합의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용서와 보상에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모욕죄 사건에서는 보통 가해자가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 피해자는고소를 취하해 주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모욕적인 언행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라면 주저 말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세요.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악플이든현실에서의 욕설이든, 모욕적인 말을 들어 마음 아픈 경험을 했다면 그냥 참지 않아도 됩니다.법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악플과 욕설, 모욕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그만큼 모욕죄는 형사처벌은 되더라도무거운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특히인터넷 악플의 경우 그 피해 범위가 넓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해자가동일한 모욕죄로 누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제네시스 청년 방일단'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 110여 명과 일본 외무성, 일한문화교류기금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MZ세대는 서로가 직면한 공통 과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네시스 한국 청년 방일단' 활동 보고회 겸 동창회가 열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가장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을 포함해 일본 지역사회 현장을 지난달 다녀온 청년 30여 명도 참석했다.이들은 재난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의 대응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내 로스쿨에 재학 중인 노준호 씨는 "재난에 대처하는 태도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며 "지진과 관련해선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일본의 재해 대응 법제와 사례를 사전에 연구하고 배울 만하다"고 말했다. 일본인 대상 한국어 교사를 준비 중이라는 김동수 씨는 "일본이 방재 선진국이다 보니 지진 대피 등 훈련이 체계적인데, 협력을 통해 조사나 대처법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재난·기후 정보의 긴밀한 공유는 양국 모두에 유용한 협력 방법이다. 이미 양국 기상청은 실시간 기상 데이터 교환, 태풍·집중호우 예보 협력, 지진·쓰나미 조기경보 정보 공유 등 재난 분야에서 일정 수준 협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재난 예측 모델 공동 개발, 합동 재난 모의훈련 및 인력 교류 등도 잠재적 협력 분야로 거론된다. 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일본에서 쌀값이 급등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만큼 식량안보에서도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자신의 전문성과 연관 지어 한일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도 있었다. 2015년 방일단 자격으로 이번 동창회에 참석한 김주헌 씨는 "방일 당시 한일 기술 협력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라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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