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질문답변

회원서비스 |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11 10:44 조회39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안건은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의결하기로 대통령실은 결정했다.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오른 범여권 인물을 보면 친문계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중앙일보>는 "친문계 정치인 가운데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면 및 복권 여부 심의 및 의결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대표적 인물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씨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반면 친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들 외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인물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재해재난특별위원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윤건영 의원)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극한 폭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정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정 대표는 "(이번 재해재난특위 확대·개편을 통해) 민주당은 재해·재난에 대한 논스톱 오토매틱 매뉴얼(즉각 자동화 대처 방안)을 마련해 빠른 대처·지원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당정대가 하나 돼 미생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휩쓸려 간 집터를 재건할 수 있는 대체 부지 확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적인 지원 등 불가역적인 재난, 재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2차 고위당정협에선 한미 통상협의회 후속 조치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집중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상위노출

답변

답변 준비중입니다.

고객센터

061) 356·1111

평일 : 09:00 ~ 18:00 / 점심 : 12:00 ~ 13: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입금계좌안내

농협   예금주 : 박국화

302-0915-9798-31

고객리뷰

상호명: 대성굴비 대표이사: 박국화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전남영광-0069호 사업자 등록번호: 790-25-00256 사업자번호확인
사업장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3길 6 대표전화: 061-356-11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국화 nicegulbi@daum.net
COPYRIGHT(C) 20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