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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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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1 11:30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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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5월1일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됨.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라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5월2일군사법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5월7일국회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라고 부연5월8일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이날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5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령관 4명이 계엄 한 달 전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할 각오가 돼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내선통화 기록 등을 확보법원 서울고등법원, 5월12일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불허5월12일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군용차를 타고 출동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소속 활동가 4명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 LPG 운반선 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지난해 우리나라 서해에 떠 있던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4명의 외국인이 맨몸으로 돛에 올랐다.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플라스틱 오염의 미래를 거머쥔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 여기에 참석한 170개국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것.문제는 시위를 계기로 수개월째 풀리지 않는 ‘출국금지’. 기한도 모른 채, 반년 가까이 낯선 나라에 머문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그러던 중 운명을 좌우할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시위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전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오염을 종식할 유일한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활동가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 등 5인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지난 16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활동가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 등 5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과 선박에서 시위를 벌인 후 체포돼, 업무방해 및 선박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활동가 4인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올라 12시간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소속 활동가 4명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간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 LPG 운반선을 오르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시위 목적은 플라스틱 문제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에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것. 플라스틱은 석유 등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5월1일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됨.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라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5월2일군사법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5월7일국회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라고 부연5월8일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이날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5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령관 4명이 계엄 한 달 전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할 각오가 돼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내선통화 기록 등을 확보법원 서울고등법원, 5월12일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불허5월12일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군용차를 타고 출동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소속 활동가 4명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 LPG 운반선 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지난해 우리나라 서해에 떠 있던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4명의 외국인이 맨몸으로 돛에 올랐다.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플라스틱 오염의 미래를 거머쥔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 여기에 참석한 170개국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것.문제는 시위를 계기로 수개월째 풀리지 않는 ‘출국금지’. 기한도 모른 채, 반년 가까이 낯선 나라에 머문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그러던 중 운명을 좌우할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시위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전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오염을 종식할 유일한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활동가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 등 5인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지난 16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활동가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 등 5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과 선박에서 시위를 벌인 후 체포돼, 업무방해 및 선박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활동가 4인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올라 12시간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소속 활동가 4명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간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 LPG 운반선을 오르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시위 목적은 플라스틱 문제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에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것. 플라스틱은 석유 등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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