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李 후보 때 “협상 카드 꽤 많다” 언급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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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04 12:44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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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 때 “협상 카드 꽤 많다” 언급 농축산물시장 당장 개방은 어려울듯 LNG 대체시 대미 적자 47.1%로 하락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가 대미 협상카드로 무엇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이나 화석 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선도 우리의 카드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복합 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선 “한국도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많다”고 발언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레드라인(금지선)’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를 지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개선 목록 21개 중 국민 경제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판별해 협상 지렛대로 나설 것으로 진단했다.4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2차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총 21건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2기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특히 민감한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후 이를 계속 유지李 후보 때 “협상 카드 꽤 많다” 언급 농축산물시장 당장 개방은 어려울듯 LNG 대체시 대미 적자 47.1%로 하락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가 대미 협상카드로 무엇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이나 화석 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선도 우리의 카드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복합 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선 “한국도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많다”고 발언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레드라인(금지선)’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를 지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개선 목록 21개 중 국민 경제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판별해 협상 지렛대로 나설 것으로 진단했다.4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2차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총 21건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2기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특히 민감한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톤이다.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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