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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2 19:30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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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희귀식물 이식 공사서 절차 미이행 확인한 뒤 중지 명령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부실이 빚은 예견된 일…사업 백지화"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이른 시일 내 재개"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첫 삽'[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일시 중단을 명령받았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실시하다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와 군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군, 공사 관련 절차 미이행…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 검토"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유선으로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뒤 전날 '공사 등 행위 중지' 공문을 보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국가유산청, 희귀식물 이식 공사서 절차 미이행 확인한 뒤 중지 명령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부실이 빚은 예견된 일…사업 백지화"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이른 시일 내 재개"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첫 삽'[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일시 중단을 명령받았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실시하다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와 군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군, 공사 관련 절차 미이행…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 검토"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유선으로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뒤 전날 '공사 등 행위 중지' 공문을 보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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