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정서진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37%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상할당 비중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대응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부가 그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느냐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8일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플랜1.5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플랜1.5의 의뢰를 받은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2026~2030년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해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 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기업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별다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부문별로 운영되는데, 전체 배출권할당량 가운데 38.3%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은 산업 부문(57.4%)과 함께 핵심적인 감축 분야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인데, 이를 더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제4차 할당계획’(2026~2030년)이 발표되는 9월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상할당 비중 높이자 국내총생산 증가발전업계와 산업계는 원가 경쟁력 약화와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유상할당 비중 확대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랜1.5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올해 칸영화제에서 품격 있는 스타일을 보여준 케이트 블란쳇. 한때 레드 카펫은 누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벗었는가의 경쟁이었다. 시스루, 슬릿, 컷아웃, 백리스…. 셀럽들이 드레스를 고르는 기준은 얼마나 몸을 드러낼 수 있는가였고, 카메라는 늘 그 지점을 먼저 포착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경쟁이 끝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칸영화제는 드레스 코드를 개정하며 “완전히 노출된 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조항은 품위와 공공장소 규범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부풀거나 긴 의상도 제한 대상이다. 단지 패션의 문제가 아닌, 영화제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칸영화제에 참석한 벨라 하디드가 니플이 그대로 비치는 스킨 컬러의 생 로랑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격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엔 베트남 여배우 응옥찐이 엉덩이를 그대로 드러낸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루이 비통의 화이트 수트를 입은 젠다야. 레드 카펫 위의 파격은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고, 이 같은 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칸영화제가 겨냥한 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노출을 통해 주목받으려는 관행이었다. 이 전략의 문제는 영화제나 행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옷은 메시지를 담기보다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가’에 따라 소비됐고, 드레스는 패션이 아닌 몸의 연장선처럼 여겨졌다. 환영과 존경의 의미를 지닌 레드 카펫은 어느덧 노출 경쟁의 무대가 됐고, 영화제가 품고 있던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흐려졌다. 모두 알다시피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레드 카펫과 현장에는 일종의 ‘노출 마케팅’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제니가 입은 샤넬 커스텀 세트업도 메트 갈라에서 화제가 됐다. 이 정도는 해야 주목받는다는 강박 혹은 단숨에 이름을 알리려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레드 카펫이라는 무대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긴 사건은 2024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벌어졌다.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카니예 웨스트와 아내 비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