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지난 9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수사의 분수령을 넘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동조, 외환 등의 남은 의혹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검팀은 구속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40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종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문 채 오전 10시에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8시간 만에 그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후 오후 6시30분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반 미결수가 머무는 약 3.6~3.7평(약 12㎡) 독거실에 수감됐다. 수감 전 갈대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 등 수용절차를 밟았다. 수용번호는 3617번이 부여됐다. 아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점심으로 된장찌개·달걀찜, 저녁은 콩나물국·고추장불고기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은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외환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최장 20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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